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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의 짬짜미 국회를 끝내고 노동자 정치 실현을 위해 전진하자.
 2018-12-04 15:57:12   조회: 53   

[기자회견문]

거대 양당의 짬짜미 국회를 끝내고 노동자 정치 실현을 위해 전진하자.

지금 우리 노동자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상용직 전환일 뿐이고, 최저임금 2년 연속 10%이상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후퇴했다.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단축은 사용자 처벌유예와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로 역행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성과는 지금 정치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노조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대개혁 요구들은 건건이 거대 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가로막혀 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 투쟁마다 목도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통령 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노동자·시민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구호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변화라는 확인이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자. 2018년 12월, 이제 촛불의 요구는 정확히 정치개혁을 가리키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제도에서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됐다면, 2018년 현재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장벽을 없애고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작동하는 민주주의다.

낡은 국회를 판갈이하기 위한 투쟁에 민주노총이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를 통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여성 정치를 확대하고 청소년과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넓혀야 한다. 이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2002년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도약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자.

오늘을 시작으로 여의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1만인 불꽃집회가 열리는 12월15일까지,아래의 핵심 요구를 걸고 민주노총은 현장 대표자 간부 선언 운동에 돌입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6월 항쟁을 이어갔듯, 우리 노동자들 앞에 촛불항쟁을 이어나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한 축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조직할 것이다.

첫째, 노조할 권리가 제한없이 보장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의 출발이다. 국회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보장하라.

둘째,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를 통해‘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셋째,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으로 정치참여 장벽을 낮추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라.

넷째,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소년 정치활동과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라.

 

2018년 12월 4일

민주노총 정치제도개혁 요구 현장대표자 선언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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