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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일이?
 2018-12-24 17:55:38   조회: 714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년, 김작가에게 무슨일이?

업무위임 계약서로 둔갑,
1~3개월짜리 고용 계약,
책임은 작가가 권리는 방송사가?

최초의 방송작가 계약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 토론회 개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별칭 방송작가유니온)가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7년 12월 28일 문체부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방송 분야의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 외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정부·준정부기관의 방송사들(KTV, 아리랑국제방송, TBN교통방송 등)이 방송작가와 서면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MBC·KBS·SBS 지상파 3사와 케이블·종편들도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서’가 ‘개악서’가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문체부 권고에 따라 집필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방송사에서도 문체부 권고 표준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용자측에만 유리하고 방송작가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형 활용(독소조항 포함 등)되며 오히려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계약서 한 장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던 방송작가들은 방송사나 담당 부서장의 말 한 마디로 쉽게 해고가 가능했다. 노동의 시간과 급여조건, 급여 형태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방송작가들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이미지는 “방송작가들의 서면 계약 사례가 늘고 있으나, 갑과 을인 방송사와 방송작가간의 불공정계약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서면계약만 도입되면서 계약서가 오히려 쉬운 해고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1주년을 맞아 방송사와 방송작가간 불공정계약 관행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 1주년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회 1부는 집필 표준계약서 관련 도입과 현황에 대한 발제로, 2부는 본격 토론으로 이뤄진다. 사회는 조돈문 한국비정규직센터 대표가, 발제는 임경빈 방송작가유니온 정책국장이 맡게 되며, 토론회의 연사로는 이기태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박사,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도미라 방송작가유니온 계약서 TF팀장, 신선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나선다. 2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의 현실과 향후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는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이상돈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방송작가유니온이 주관한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첨부> 토론회 포스터 및 현수막

 

2018년 12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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