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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노협 성명] KNN대주주의_JIBS에_대한_부당한_경영간섭을_규탄한다
 2018-01-02 14:14:21   조회: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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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BS제주방송은 2015년 77일간의 파업 등으로 노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최근 노사가 상생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방송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국장, 팀장 임면동의제라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이 제도는 제주방송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10월 SBS가 노사합의로 사장, 본부장 임명동의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중이며, YTN과 지역민방인 청주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이다. 민방은 특성상 대주주가 존재하고, 대주주의 경영간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법에도 분명히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2017년 민방의 재허가 의결사항에도 대주주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JIBS가 임면동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KNN의 대주주인 강병중 회장이 JIBS 회장에게 임면동의제 도입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다른 경로로 JIBS사장에게도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몇 달전 KNN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KNN 직원들의 자존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KNN내부 문제도 아니고 JIBS의 경영행위에 간섭을 하는 것은 과연 방송사를 소유할 자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게 한다. 공정방송의 기틀을 다지는 SBS의 사장, 본부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JIBS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 공정방송 관련 제도 강화를 방해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명백한 월권이고, KNN이 현재 논의 중인 임면동의제를 저지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고 규정한다.

  KNN은 2017년 방송국재허가 심사를 추가 심사 없이 한 번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KNN의 제작자율성과 방송 독립성을 밥먹듯 침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타 민방에까지 부당한 경영간섭과 외압을 행사하는 KNN 대주주의 전횡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형식적 재허가 심사가 아니었는지 방통위는 스스로 엄정히 평가해 보기 바란다. 입만 열면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수호를 말하던 4기 방통위는 그 다짐이 말장난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위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KNN 대주주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

  방송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지난 9년 동안 언론이 망가지면서 국민들이 겪은 손해는 실로 엄청나다. 민방은 특성상 대주주의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해 왔다. 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경영진의 임면,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MBC도 지역사 사장에 대해 임명과정에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청취과정을 거치는 제도도입을 준비 중이다.

  민방노협은 이 사태의 처리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KNN 대주주와 사측은 재허가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KNN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과 월권행위에 대해 민방노협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하여 KNN대주주와 사측은 JIBS직원들과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KNN 종사자들에게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의지를 제도 확립으로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와 경영 분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민방 사측도 제작의 자율성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일

민영방송 노조협의회

(SBS본부, G1, CJB,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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