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17 수 20:31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09:45:47   조회: 28   
 첨부 :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pdf (175750 Byte) 

성희롱 피해 노동자, 그리고 피해 노동자 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피해 노동자와 그를 도운 노동자 등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성희롱 조사참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1-08 09:45:4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미국정부기관요원 스 (221.xxx.xxx.158) 2018-01-08 18:12:34
미국정부기관요원 스노든 충격 폭로내용 알기

인류는 감시당하고 있다 (국민필독 적극홍보바랍니다)

세계비밀정부 근무자가 밝히는 충격진실알기 (우주시대 초딩상식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전해준 첨단 외계인 기술알기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1 스노든 검색 2 비밀정부 검색 3 외계인 기술 검색바람

아래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2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531

----------------------------------------------------------------

인생은 소중합니다 잘 삽시다



21세기에 인생을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아래 클릭해서 연결이 안되면 인터넷 주소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고 엔터치십시요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5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12272


------------------------------------------------

근로자 여러분 헌법 20조 알고 살자


대한민국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근로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소서



인생은 소중합니다 사기를 조심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다음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개-독 사기다 --검색해서



진실을 바르게 알고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맙시다 인터넷 많이 알려주십시요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30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1)     2018-01-08   28
229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1)     2018-01-08   30
228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1)     2017-12-28   196
227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1)     2017-12-26   198
226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1)     2017-12-26   195
225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1)     2017-11-21   517
224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   2017-10-25   554
223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1)     2017-10-25   579
222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1)     2017-07-18   1140
221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1)     2017-07-17   1192
220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1)     2017-06-29   1241
219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1)     2017-06-15   1088
218
  [판결] 합리적 이유 없는 기사(리포트) 작성 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서울남부지법 2017.6.2. 2016가합111592) (1)     2017-06-15   997
217
  [판결] 쟁의행위 모바일 찬반투표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7.4.28. 2016가합520510) (1)     2017-05-25   921
216
  [결정] 동일유사노동 무기계약직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차별(국가인권위 2016.11.30. 14진정0966200) (3)     2017-04-11   782
215
  [판결] YTN 공정방송활동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서부지법 2017.2.28. 2016카합50547)     2017-03-31   744
214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서울고법 2017.1.13. 2015나2049413 등)     2017-02-06   1062
213
  [보고서]유성기업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20170117) (1)     2017-01-20   914
212
  동일업무수행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차별(국가인권위 2016.7.19. 15진정0684900)     2017-01-20   985
211
  삼성노조에 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서울고법 2015.6.12. 2014누2340 등)(대법원 2016.12.29. 상고기각 확정) (1)     2016-12-30   1034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사원 ‘톡방’ 불법 사찰 YTN 최남수 사장 검찰에 고발
[논평]KEB하나은행의 광고비 협찬 앞세운 언론 통제 적폐 차원 조사해야
[성명] 5개 부처 합동대책반은 언론노조의 간담회 제안에 응하라!
지/본부소식
[전주MBC지부] 전주 MBC 사장은 청렴, 도덕, 저널리즘에 투철해야 한다
[뉴시스 성명]뉴시스 사측, 임단협 최종 결렬 책임져야
[민방노협 성명] KNN대주주의_JIBS에_대한_부당한_경영간섭을_규탄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